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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여성 찍어도 무죄, 몰카사진 보고 흥분하면 비정상?

IT문화원 블로그. 2008년 09월 07일. URL: http://www.dal.kr/blog/001743.html

이번에 또 다시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무죄'라는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나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길거리여성 미니스커트

그러니까 셔터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붙잡아 넘긴 시민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하철의 시민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니 촬영자를 경찰에 잡아넘겼을 것이다. 왜 이들은 사회통념에 비춰 과도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일까? 여기에 아무 죄도 없이 남에 의해 촬영되었다가 이름이 거론되고 법원을 들락거리는 일이 싫어서 서둘러 자리를 뜬 여성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저 센스. 결론은 이제 대놓고 여성의 가슴이며 다리를 촬영해도 무죄라는 이야기. 압구정동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고 신호등 건너는 여성을 촬영하던 길거리몰찍사들이 이제는 이 기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면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길거리몰찍사가 찍은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사진 보고 성적 욕망을 느끼신 분들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한다. 당신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기준에 속하지 않으니, 얼른 상담받아 치료한 후에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 추가: 덧글로 단 답변인데 길어서 여기에 추가합니다.

제가 이번에 열받아서 글을 감정적으로 쓴 이유는 이전의 판결에서도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또 비슷한 판결이 나와서입니다. 이번 사건 판결 전의 판결들을 한 번 보세요.

'우리나라 여경을 사복 입은 미군 두 명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강간하려다가 시민에 의해 겨우 화를 면하고 잡혔는데, 범행 당일 과도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장애라고 판단해 무죄와 집행유예 결정.' '41명의 학생이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밀양사건은 한 명도 형사처분받지 않음' '두 명의 며느리 강제로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힘이 없는 노인이라 집행유예' '청바지는 혼자 못 벗으니 청바지 입은 여자와 관계는 무죄' '수면제 먹어 의식 없는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해도 항거불능 증명할 수 없어 무죄' '14살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씨가 혐의와 죄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14살로 초등학생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저 사례에 여러분의 딸이나 아내를 대입해도 상식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4살에 정신지체 장애인인데도 초등학생의 지능만 있으면 무죄랍니다. 자신의 정신지체 14살 딸이 아무 남자에게나 성폭행 당해도 무죄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나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기 아내 다리를 마구 찍어대도 무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무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딸이나 제 아내가 저 사건의 당사자라면 울분을 참지 못할 겁니다. 저런 일이 어떻게 상식이죠? 14세 정신지체아를 성폭행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등학생 지능을 지녔으니 무죄라니요. 항거여부를 떠나 14살에 불과합니다.

저는 판사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편을 위해 판결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와 기자, 공무원들이 바보라서 평화의댐 때 서울물바다론의 허구를 입증해대고, 쇠고기 안전하다고 외치고, 해외 언론의 국가위기설에 한국의 금융은 안전하다고 외친 뒤 며칠만에 IMF 터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판결을 내리냐는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한 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글은 단순히 이번 판결 하나만 보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판결로 쌓인 감정 때문에 치우치게 글을 썼습니다. 감정적인 글로 여러분들의 눈을 어지럽힌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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