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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DMB 의무 탑재 검토 지시, 원흉은 IT업계?

IT문화원 블로그. 2009년 04월 24일. URL: http://www.dal.kr/blog/002080.html

4월 21일 청와대에서는 25명의 IT 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텐데요, 두 가지 주제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IT비서관을 두겠다는 기사인데요, 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통부를 없앤 것 자체가 문제였지만 IT비서관을 둠으로써 그나마 약간의 수습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IT비서관을 두겠다는 말이 한편으로 걱정되는 이유는 편향적인 IT비서관이 하는 말이 청와대에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 IT산업에 더 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아무 것도 안 하니만 못 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서 나머지 하나가 휴대폰의 DMB 탑재 의무화 검토 지시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지시는 IT기업인의 제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이대통령, IT업계와 통했다

한 참석자가 “모든 휴대폰에 DMB2.0 기술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서 관련 단말기, 방송, 부품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나”고 물어본 후 가격 상승 요인이 적다는 말에 바로 검토를 지시했다.

* 연결: 이대통령 "휴대폰에 DMB 의무탑재 검토"

이 대통령은 '제54회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IT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MB 사업 육성에 대한 건의를 받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결: 李대통령 "IT비서관 두겠다"

한 참석자가 "DMB사업이 부진한데 휴대폰에 의무탑재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육성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자 이대통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사를 보면 DMB 탑재 검토 지시는 한 참석자의 의견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즘 어려움을 겪는 DMB나 방송 쪽 관계자가 아닐까 추측하는 정도로 그치는데요, 누가 제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청와대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위피탑재 의무화로 인해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산 휴대폰의 국내 진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가, 겨우 위피탑재 해제로 자유경쟁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DMB 탑재가 의무화된다면 당연히 외국 휴대폰은 다시 국내에 진입할 방법이 없죠. 국내 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큰 안목으로 본다면 외국산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IT종사자라면 대개 공감할 겁니다.

IT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넘치고도 넘칩니다. 공공DB를 개방해주면 국내 콘텐츠업계가 풍부해질 것이고, 저작권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저작권 공탁제를 실시한다면 저작권 문제로부터 IT기업이 자유로와집니다. 망개방을 비롯해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방향은 규제를 푸는 방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포탈 모니터링, 인터넷규제, 본인확인제와 실명제 의무화와 같이 규제 및 의무를 씌우는 방향은 아닙니다. 국내 IT기업과 네티즌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의견만 듣고 규제와 의무라는 짐을 추가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하려면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의무화를 추가하는 일보다는 의무를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IT업계는 IT업계 종사자끼리 도와가며 풀어야 합니다. 경쟁사를 이기는 것이 목표겠지만 함께 죽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먼저 살겠다고 저지른 일로 자기는 살 것 같지만 실은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게 먹더라도 모두 함께 사는 길입니다.

• DMB • IT비서관 • 경쟁 • 위피 • 의무 • 이명박정부 • 정부 • 청와대 • 탑재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