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참여정치 '용산국민법정'. 대통령을 기소하다.

'용산국민법정(http://mbout.jinbo.net/court/)'의 재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18일 늦은 1시가 재판일인데요, 아직 장소는 공고되지 않았네요. 용산국민법정은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겠다면서 나선 행동을 말합니다. 법정에 기소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천성관, 오세훈, 김석기, 박장규, 용역업체, 건설사 등 다양합니다. 일단 이번 기소 대상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관계자입니다.

용산국민법정이 법적 효력을 갖거나 현재의 정치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와 정의는 자신이 지켜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웹2.0 시대를 대표하는 낱말이 '참여'입니다. 집단지성이나 긴꼬리 경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긴꼬리들의 참여로 소수의 전문가나 상위권 계층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에서도 긴꼬리의 참여가 늘수록 긴꼬리를 이루는 서민의 삶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산국민법정에는 현재 5천 건의 기소 게시물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진보넷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번에는 5천 건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미래에는 5만 건 5천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IT의 발달과 인터넷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블로그, 트위터, 아고라 게시판처럼 한 개인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한 개인의 목소리를 전국민에게 전파해 진실을 밝히고, 수 많은 개인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습니다. '용산국민법정'은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참여정치의 한 모습입니다.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