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단말기 사전등록제는 대통령 무시하는 반정부 시책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무선 단말기를 사전 등록해야만 무선공유기(AP)에 접속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위는 11월 중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 선진국은 무료 AP를 까느라고 난리인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감시하려는 법이다' 등등의 비판을 꺼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을 무시하는 반정부 정책으로 욕을 먹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책을 방통위와 업계가 함께 추진 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마도 무선 단말기 사전등록제는 무선랜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통신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일 겁니다. 무료AP를 쓰지 못 하게 함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고 사업자의 무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방통위가 삼성전자 등 가전회사와 건설사 관계자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통사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나봅니다. 단말기 사전 등록제가 반정부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송도신도시처럼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U시티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U시티에 어울리는 스마트홈으로 짓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도시 하나에 수 조 원이 투자됩니다. U헬스, U방범, U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무선망을 이용한 정보공급 및 시스템 제어입니다. 이미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MP3P나 전자사전, 휴대용게임기는 대부분 무선랜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냉장고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도 무선랜을 장착 중이죠. 러닝머신 자전거머신도 무선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보라는 닌텐도 위(Wii)와 같은 게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지금도 한 가정에 수 십 개의 무선단말기가 있고 앞으로는 수 백 개로 증가할 겁니다. 이 단말기를 수 십 종류의 사업자마다 모두 등록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무선랜 단말기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백 조를 들여 만든 U정부 인프라가 거의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A 장소에서 u헬스, u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KT에 미등록 단말기라고 나오고 동작을 안 하겠죠. KT에 등록하고 B 장소로 이동하면 이번에는 SK망이나 현대(HCN)케이블망을 이용한 AP라고 또 등록을 요구하고 각기 다른 ID와 암호를 등록해야 할 겁니다. 방통위는 무선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휴대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MP3P, PMP, 네비게이션, 전자렌지, 냉장고, 프린터, 전자사전, 러닝머신 등 대부분의 기계가 해당될 것이고 망사업자는 3개 이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케이블망 등 수 십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 십 개 사업자에 수 십 개 단말기를 일일이 등록하고 관리하라는 말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인 셈입니다. 당장 U아파트의 경우 붙박이로 붙어있는 가전제품을 일반인이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고, 통신사업자는 무엇으로 이 제품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처럼 시리얼번호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건설사가 장착한 인터넷냉장고는 무용지물이 될텐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딴지 거는 행위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부담이 1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1700억 원을 통신사가 더 벌자고 1700조 원을 무용지물로 만들 정책인 셈이죠. 인천대교 개통하면서 송도신도시를 U시티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정책에 고춧가루 뿌리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무선 단말기 사전등록제 추진은 다시 검토해야 할 정책일 겁니다. 수 많은 가전제품 자체를 등록할 방법이나 이를 구분할 기술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