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1.15] 천리안 현철동 사건으로 사이버 공간의 언론자유 불거져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는 1993년 9월 7일에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노맹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11월 15일 동아리 지기인 김동열씨가 천리안의 '나도 한마디' 토론광장에 자본가를 비난하는 표현을 올린다. 데이콤은 천리안의 현철동 게시물을 문제삼아 15, 16일 이틀 동안 두차례에 걸쳐 이 동호회의 운영을 폐쇄하고 17일에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적표현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18일부터 현철동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현철동은 '우리사상' 3월 호에 실린 내용이며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실은 것이라며 '컴퓨터통신에 진보적인 내용이 등장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현철동이 인용한 '우리사상'의 글이 이적 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PC통신망에서 사상과 이념을 이유로 동아리가 폐쇄된 최초의 사건인 현철동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찰, PC통신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