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006년) 3월부터 초 중 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생리공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봤다. 반가운 소식이다.
'생리를 하루만 하는가?'라는 글에서 "나는 생리인정 결석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여유 있는 여대생이 아니라 공부에 지친 여중고생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내가 바라던대로 초중고생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반갑다. 그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리통으로 인한 고통은 탈출구가 없이 일년 동안 하루 종일 수업에 묶여있는 초중고생에게 먼저 필요한 제도다. 생리공결제가 한 달에 하루만 인정되는 것인지 한 달에 며칠이라도 인정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리를 처음 하며 두려워하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공부에 시달린 중고생들이 제대로 몸을 추스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마 그렇다고 해도 수업을 빠지면 다음 시간 진도 나가는데 큰 지장이 있는 초중고생들은(학원이 대신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학원을 못 다니는 사람도 많다) 쉽게 결석을 감행하기 힘들 것이다.
하여간 모처럼만에 초중고생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이다. 이전 글에서 말한 것처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지원이나 출산여성을 위한 강제 출산 휴가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출산 휴가로 인해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정책도 괜찮다. 출산이 떨어진다고 여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또한 이번 생리공결체처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제도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강제출산휴가 좋네요 : )
강제 배아줄기세포 확립휴가는 어떨까요? .. 에 말하자면 아이를 만드는 휴가 (*__)
저 역시 좋은 취지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한 제도를 쉽사리 악용하게 되는건 아닐런지 걱정입니다.
거친마루: 외국처럼 아빠들까지 육아휴가를 받을 정도의 환경이라면 자율적으로 출산휴가를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알다시피 국내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 강제로라도 해야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겁니다.
Ra님: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그래도 어른보다는 도덕적이고 건전하다고 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야 재벌, 관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상류층만 하겠습니까. 상류층의 악용은 남의 가정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 가정을 자살로 내몰지만 생리공결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제도는 아니니 악용이라는 표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퇴색이나 남발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겠죠. ^_^
새벽부터 밤까지 좁은 책상에 앉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생리일이 아닌 날이라도 생리 핑계 대고 하루 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어 남녀 안 가리고 좀더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저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틀을 잡아가겠죠.
저는 이번 제도의 시행은 제도의 미비점을 떠나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긴 사례라는 점만으로도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