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5)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해결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슈리포트. 2007년 2월호(5) (글: 김중태)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김중태(IT컬럼니스트, www.dal.co.kr)

(5)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해결법

좀더 활발한 UCC 생산과 UCC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작물의 공유다. 예를 들어 그림과 음악이라는 두 개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림에 음악을 입힌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Creative Commons)'와 같은 라이센스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레식 교수는 한국에서 한 강연을 통해 CC(http://creativecommons.org/)의 출발 배경과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의 명백한 특성은 컨텐츠를 매회 사용할 때마다 복제물이 생성되므로 매번 사용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긴다는 점'을 말하며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을 설명했고,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한 창조물의 이용을 위해 다시 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Creative Commons의 목표는 작가 자신이 의도하는 자기 알맹이의 자유 등급을 손쉽게 표기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 개발하는데, '모든 복제 불허'라는 초기값을 '일부 복제 불허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CC 라이센스는 CC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센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는 먼저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고, 두 번째로 창작물에 대한 수정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고, 세 번째로 만약 수정을 허용한다면 창작물을 수정한 사람들이 원작자가 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창작물을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냐를 묻는다. 그리고 선택 사항을 통해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라이센스를 생성하게 된다.

라이센스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는데[(12)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 첫 번째 층은 인간이 해독 가능한 공유 증서로, 컨텐츠의 자유 이용에 관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층은 변호사들이 해독 가능한 라이센스로 컨텐츠 자유 이용 범위에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한다. 세 번째 층은 기계용 문서로 검색 엔진들이 자유이용 범주에 따라 정보 알맹이를 검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야후와 구글은 CC 라이센스에 따라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티즌이 '비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화문 사진을 보여줘'라고 명령하면 그 범주에 한해서 사진을 검색해준다.

CC 라이센스는 첫 해에는 백만 개의 링크가 발생했으나 3년이 된 시점에는 그 숫자가 4천4백만에 도달했고, 3년 반이 되면 1.1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3) Lawrence Lessig, 2006년 5월 27일, 1st Daum-Lycos Global Forum 강연 내용 중에서 요약, 2006년 7월 10일, http://blog.daum.net/daumcomm/8915336]
그는 자신이 만든 CC의 저작권과 유사한 라이센스를 통해 사람들이 창작물을 재배포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C와 같은 운동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4) Martin LaMonica, CNET News.com, 2006년 8월 4일, http://news.com.com/Lessig+seeks+legal+ground+for+content+exchange/2100-1038_3-6102451.html?tag=nefd.top] CC 라이센스는 한국 내에서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되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같은 포탈에서도 CC 라이센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음에서 서비스하는 블로그를 살펴보면 CC 라이센스 로고가 새겨진 상태다.

CC 운동이 지향하는 것처럼 좀더 많은 UCC 생산이 나오려면 저작물의 사용이 허락되어야 한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알맹이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창작의 기반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 공유 운동이 빛을 보려면 먼저 인류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고 공유했기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후손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기록을 통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류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공개와 공유를 위한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이다.
자신이 만든 저작물이 사실은 수 많은 선대의 공개된 유산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저작물을 공개하기보다는 독점을 하려 할 것이고, 독점욕은 많은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복사방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사를 방지하는 방법보다는 복사를 허용하고 사용을 허락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비스 업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을 혼자 독점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UCC를 둘러싼 기업 간 갈등은 물론이고 법적 소송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도 향상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들의 끊임 없는 홍보와 네티즌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 더 나은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복제방지나 법을 이용한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인류문화의 보전이라는 대의를 인식한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합의와 바른 철학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