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인터뷰. 2007.06.01. 김중태문화원(www.dal.kr)

병역특례비리 원인과 대책

최근 가수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연예인과 대기업 자세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왜 병역특례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대책은 없는지 마이엔진 이사이자 IT컬럼니스트인 김중태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CBS] 김중태님 안녕하세요.
[김중태] 예. 안녕하세요.

[CBS] 어제죠. 5월 31일에 병무청에서는 잇따른 병역비리에 따라 전공자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은 분기마다 1회 이상 해당분야 근무능력 유무 및 복무실태 조사를 받는 병역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대로 하면 병역비리가 없어질까요?

[김중태] 어제의 대책으로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현재 병역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병특 요원은 물론 고용 기업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특 선발과 배정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비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BS] 병특 요원과 고용 기업 양 쪽에서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병특 요원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과 문제점이 있을까요?

[김중태] 병특 요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임금 문제입니다. 병특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지어는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주며 일을 시켜도 참으며 근무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권모씨의 경우에는 채용대가로 오히려 특례업체에 390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특례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돈을 줄 정도니 저임금이라도 월급을 주면 감지덕지하라고 말하는 고용주들이 나올만 하죠. 저임금 외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CBS] 예. 그렇군요.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할 정도라면 인권 침해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김중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도 심각합니다. 야근을 비롯한 과다업무에 욕설,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병특 요원 입장에서는 선뜻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병역특례자는 편입이 취소될 경우 현역 복무를 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당한 대우에도 퇴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임금과 체임, 인격 모독, 구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면서 일하는 처지입니다.

[CBS]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어떤 문제입니까?

[김중태] 불법적인 근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법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가원을 사온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A 기업이 병특 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는데 나중에 보니 B업체에서 인가원을 사온 것이라서 근무기간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A 기업이 하라는대로 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정된 일 대신 다른 일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IT 업종의 경우 병특 요원은 개발만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업무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업무가 아닌 일을 해도 취소가 되거든요. 실제로 병무청이 복무실태 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수 백 개 업체들이 병특 요원을 고용 목적 외로 근무시키는 것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 사이트 관리를 맡긴 경우도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CBS] 병특 인가원을 사고 판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김중태] 양 사의 이익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O를 가진 A사에서는 월급 주면서 개발을 시켜도 이익이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1년에 몇 천만이라도 받고 파는 것이 확실하게 회사에 이익이 남는 장사가 돼서 좋고요, TO를 산 B사에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 이상 줘야 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 TO 구입비와 저임금을 주고도 남는 장사가 되죠. 무엇보다 중소기업인 B사에 오지 않을 고급 개발자를 TO를 미끼로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CBS]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병특 요원에게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업에도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중태] 예. 현재 병특의 경우 과거와 달리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는 다른 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때 TO는 해당 요원이 가지고 갑니다. 때문에 A 기업의 TO로 들어왔던 요원이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기업으로 전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모 업체의 경우 전산개발실 인원 몇 명을 병특 요원으로 구성해 핵심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회사가 성장할 시점에 모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결국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고 뒷수습에 매달리다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CBS] 듣고보니 양 쪽 모두 불안감을 안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산업기능요원제도군요. 이에 해단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중태] 요원 선발과 배정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병특 요원은 국가 고시로 선발하고, 신청 기업에 추첨으로 배정하며, 임금은 표준임금을 정한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받아 정부가 주면 됩니다. 국가고시로 선발하므로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이 병특으로 지정되어 인재 보호가 될 것이며, 실력도 없는 특정 인사의 아들이 뇌물로 병특으로 지정받는 것도 원천 차단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도 원하던대로 우수 인재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표준임금대로 주니 일 년 뒤에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만 잘 대우해주면 요원이 다른 기업으로 갈 일이 없는 것이죠. 정부의 파견 근무이므로 근무태만 등을 일으키면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요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표준임금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체임이 없으며 인권침해 등에는 정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CBS] 예. 검토할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중태] 일단 국가가 선발, 배정, 임금을 지급하는 국가 관리 방식이라면 인재보호, 우수인재의 중소기업 배정은 물론이고 병역비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세부적으로는 개선점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당장 원하는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뽑지 못하고 배정받은 인재의 능력에 맞추어 일을 시켜야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아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CBS]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5년 뒤에 병역비리로 문제가 자꾸 발생하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태] 폐지보다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우수한 인재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공부의 연속성을 끊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입니다. 정부가 직접 병특 자원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조를 개선해 병특 제도가 생산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CBS] 예. 말씀하신 방식대로라면 병역특례 비리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엔진의 김중태 인사를 보시고 병역특례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김중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