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송 뉴스플러스. 생방송. 2007.07.06. 김중태문화원(www.dal.kr)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

국군 방송 뉴스플러스(http://www.dema.mil.kr/dema/tv.jsp) 생방송 인터뷰

대담: 김중태문화원장, (IT 평론가, 네이버 뉴스이용자위원회 전문위원)

[국방]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김중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실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덧글을 남길 때 실명인증이 된 사람만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명제란 이름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7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실명제는 제한적 실명제로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자기의 본명이나 기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처럼 자신의 ID로 표시됩니다. 순수 실명제나 실명표시제는 게시자의 실명도 표시되지만 7월부터 실시되는 게시판 실명 확인제는 실명인증이 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표시되는 것은 ID입니다.

[국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김중태] 대표적인 인터넷의 폐해 손꼽히는 악성덧글, 즉 악플이라고 부르는 악성덧글을 차단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외 포탈뉴스에 뜬 기사에 대한 각종 악플과 근거 없는 소문 전파와 같은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온라인 사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명을 확인한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이므로 문제가 된 글을 신고하기만 하면 바로 인적사항을 추적해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실명제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쉽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됩니다.

[국방]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는 무엇인가. 다음 달부터 실명제가 확대된다는데 어디까지 확대되나.

[김중태] 사실 실명확인제 자체는 대부분의 포탈이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6월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다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하루 이용자 30만 명 이상 35개 사이트의 게시판에 대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즉 국내 사이트 중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35개 사이트로 확대되는데요 비율로 보면 언론사가 14개, 포털이 14개, UCC 사이트가 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지 5일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나.

[김중태] 일단 네이버를 비롯한 상위권 포탈에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포탈에서는 예전에 실명으로 가입한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만 통과하면 예전과 똑 같이 ID가 노출되는 형태로 덧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이트는 실명제 전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만 결과는 몇 달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방]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

[김중태] 인터넷의 익명성 자체가 말길을 트는 민주주의 기초인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실명제는 말길을 막는 민주주의 반대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의 경우 누구인지 밝혀지면 영웅으로 추앙받기보다는 주변의 암묵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시절보다야 덜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기업인이 정부정책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비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인해 얻는 이익과 익명제로 인해 얻는 이익을 잘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부실공사를 건설사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해서 수 백 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와 실명제라서 입을 닫아서 수 백 명이 죽는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악성덧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실명제의 단점인 것이죠.

[국방] 실명제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김중태] 실명제 찬성논자들이 예로 드는 국내 1위인 포털 네이버의 경우 사실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사이버폭력의 대명사가 된 것에서 실명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명제인데도 네이버에서 악플이 난무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설마 내가 걸릴까'하는 실미 때문입니다.
반명 온갖 불확실한 소문이 난무하는 디씨인사이드의 경우에는 게시판이 익명제로 운영되지만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오는 온갖 욕설에 대해 네티즌이 스스로 방어막을 형성하고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즉 실명제 익명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대하는 네티즌의 태도 차이가 두 제도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국방]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악플을 단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명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김중태] 작년의 경우 가수 비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네티즌 4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고,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도 구속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김태희씨 기사 악플러도 11명 구속되었고요.
구속이 가능한 이유는 네이버 뉴스의 경우 회원만 덧글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받고 있어 악플러의 신원을 바로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실시하는 본인확인 실명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방] 인터넷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중태] 네이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본인확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또 악플러들을 법적 처리한 몇몇 사례가 있음에도 네이버 악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안 걸릴거야'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악플이 올라올 때마다 모두 고발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해 일벌백계를 보여주거나 네티즌의 의식 자체를 상향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일벌백계 형식보다는 네티즌의 의식을 높이는 운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띠 매기 운동과 갓길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기 시작하고 갓길을 운행하지 않은 것처럼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