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요즘 들어 불법에 대한 정의를 자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자기 집단의 이익에 반하면 불법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남발해 상대를 위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KT의 IP공유기 기사인 'KT, 내달부터 IP공유기 제재'도 KT의 말을 그대로 실어 심기가 불편했는데, 사설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법` IP공유기 문제 잘 풀려면'이라고 '불법'이라는 낱말에 작은 따옴표를 치고 있다.
물론 IP공유기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KT와 디지털타임스는 IP공유기 만드는 회사를 순식간에 불법제품 만든 회사로 둔갑시킨다. IP공유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KT의 인터넷회선을 IP공유기에 물려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 불법이라는 말에 따옴표까지 치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합니다'를 소문 내는 꼴이다.

블로거가 신문 기사 인용하면 불법이고, 신문이 블로거의 글 인용하면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다. 신문 방송이 남의 글을 인용할 수 있는 것처럼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신문 방송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신문의 인용은 로맨스고 블로거의 인용은 불륜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역시 자신의 **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보다 하위 법령인 선거법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위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우기는 것 역시 **함을 소문 내는 꼴이다.

물론 주먹으로 한 대 때린 사람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때린 인간보다 중형을 받고, 천 만원 비리 저지른 사람이 천 억원 비리 저지른 사람보다 중형을 받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안다. 이미 군부 시절에 하위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날마다 가방을 열어보이며 체험했으며, 지금도 종종 체험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그때는 목숨 걸고 바른말 해야 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안 걸고도 바른말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47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이 모여 정부를 향해 "취재한 사실의 보도에 개입하려 했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 탄압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다행인가.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엄청 더 나쁘고 **한"이라고 말하면서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은 내게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여간 이 글의 결론은 **하게 아무 곳에나 불법이라는 낱말을 붙이지 말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