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문화원 블로그. 달별 : 2008년 12월

  12.17. 2008년 마지막 이슈리포트 편찬회의 [본문 보기]
오늘 인터넷진흥원(NIDA)에서 올해 마지막 이슈리포트 편찬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해의 이슈를 10개만 선정했는데 올해는 화제의 이슈를 20개로 늘려 선정해 좀더 많은 정보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앳어글랜스(at a glance)'에 이어 '2008 인터넷 이슈리포트 앳어글랜스(at a glance)' 편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주요 이슈 20가지를 정리해보니 올해도 다사다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다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도 많았죠. 인터넷 진흥원 이슈리포트 편찬위원회도 올 해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번 제주도 워크샵을 통해 많이 친밀해지고 새로운 경험을 얻어서인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들이 7명이나 참석함으로써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12.16. 정부관계자 일부는 IT와 통신을 방송 보급 위한 도구로 인식 [본문 보기]
연말이다보니 각종 기관의 설문조사 및 도움말 요청, 자문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 등을 다루는 컬럼도 쓰고, 발표회와 강연에서는 대타를 맡거나 추가 일정이 발생하면서 조용하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쉬려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더 바빠진 느낌입니다. 최근 IT 관련 종사자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암울한 분위기로 들어가곤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이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 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정부 쪽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진 쪽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IT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만 고위 정책권자가 'IT기술은 일자리를 자꾸 줄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실무진의 의지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관과 부서도 여러...

  12.16. 한국 일본 대졸 초임이 198만 대 162만 원이라고? 175만 대 309만 원이겠지. [본문 보기]
직원 급여를 동결하기 전에 경영자단체가 내놓는 것이 소위 국내 임금이 높다는 자료들이다. 그런데 이 급여비교는 대개 엉뚱한 것을 비교해 이상한 결과로 내놓기 마련이다. "한국 대졸초임, 일본·싱가포르보다 높다"'라는 기사를 보면 한국의 대졸초임이 절대액수로 따져도 일본보다 많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믿기는 일인가? 전경련 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198만 원이고 일본 162만 원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일본의 급여가 한국보다 낮다는 기사를 내놓는 저의는 뻔하다. 임금 동결을 위한 사전 언론플레이인 것이다. 기사에는 전경련 발표만 나오고 어떤 자료를 비교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198만 원이 상장사만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고, 일본은 중소기업 포함 초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 원화가 가장 강세이던 때의 환율을...

  12.10. 네이버가 신문사를 직접 운영할 확률 [본문 보기]
최근 한나라 미디어특위에서는 3개 법안을 확정했는데요, 대부분 신문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법안입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인터넷 진흥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를 신문법에서 제외해 언론으로 규정하지 않고 따로 법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저 또한 기존 마차법으로는 자동차를 다룰 수 없고, 신문법으로 방송을 다룰 수 없는 것처럼, 기존 신문법으로는 인터넷언론이나 포탈의 매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언론에 어울리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포탈과 인터넷언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생각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이번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법에서 포탈은 뉴스 저작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