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03] 사전허락(옵트인) 메일과 사후허락(옵트아웃) 메일

스팸메일이나 광고편지 규제 법안 관련된 기사를 보면 옵트인(Opt-In)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옵트인이란 사전허락(Opt-In)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옵트아웃(Opt-Out)은 사후허락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스팸메일, 광고편지 규제법안을 옵트인(사전허락) 방식으로 규제한다면 사전에 수신을 허락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므로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는 불특정다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반면 옵트아웃(사후허락) 방식으로 규제한다면 일단 편지를 보낸 뒤에 수신거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옵트인 방식이 옵트아웃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후허락(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라는 문구를 비롯해 수신거부 아이콘, 연락처 등의 몇 가지 장치를 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도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광고도 일종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옵트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람에게만 광고 편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