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국민 참여를 이끌고 권력 분산화를 이끄는 시맨틱웹

09.06.국민 참여를 이끌고 권력 분산화를 이끄는 시맨틱웹

시맨틱웹은 국민 참여시대와 권력 분산화를 이끌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UN의 온라인 국민참여지수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어 5위로 평가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2005년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례가 하나 이상 있는 정부기관은 17개 기관에 총 31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점차 국민의 참여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알아서 사용하던 권력을 감시하고, 남용을 막는데 온라인과 웹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슈퍼노바(SuperNova)와 같은 컨퍼런스에서 분산(Decentralization)과 분배(Distribution)를 웹의 중요한 역할로 다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보다 일부 적극적인 행동파의 의견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법 등도 제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쉬운 참여방법을 개발하고 자동으로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블로그와 같은 개인 매체의 증가도 중요한 방법이 되지만 직접 권력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맨틱웹은 좀더 쉬운 참여방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더넷(ethernet) 개발자인 로버트 멧칼프(Robert Metcalfe)가 말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1명이 더 참여하면 한 명의 힘만큼 비례하지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제곱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삼인성호라는 말처럼 세 사람의 거짓말이면 호랑이도 만드는 곳이 인터넷이다. 멧칼프의 법칙은 이베이나 다나와 같은 상업적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 명이 회원으로 있는 하드웨어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와 11 명이 있는 사이트의 차이는 10%가 아니다. 그 정보가 하나 더 있고 매물이 하나 더 있는 것 때문에 또 한 명이 약간 우위를 보이는 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다보면 결국 한 쪽으로 회원이 급팽창하게 된다.

시맨틱웹은 사람들의 참여를 도울 것이다. 현재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라고 해봐야 신문고나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시맨틱웹은 동네에 일어난 작은 일조차 자동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마로 인해 동네 도로에 큰 구멍이 뚫려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보자. 주민들이 각자 자기 블로그에 이에 관한 글을 올리고, 이 글이 RSS와 먼거리댓글, 꼬리표 기술 등에 힘입어 자동으로 구청 민원실로 전송될 것이다. 피해가 큰 지역일수록 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등록자가 많을수록 구청 지도에는 해당 지역이 빨갛게 경고 표시되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물론 플릭커와 구글지도의 결합처럼 구청 지도의 빨간 부분을 선택하는 순간 주민들이 올린 사진이 연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네 주민의 참여가 구청으로, 구청의 상황이 전국 재해대책본부와 행정부로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맨틱웹은 손쉽게 구현해준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별도로 신원을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 없다. 시맨틱웹은 좀더 쉽게 참여하고 자동으로 참여지수를 파악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권력은 좀더 감시받고 견제될 것이며, 국민에게 그 힘이 분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