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송 뉴스플러스. 생방송. 2007.06.20. 김중태문화원(www.dal.kr)

UCC 이용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원칙

국군 방송 뉴스플러스(http://www.dema.mil.kr/dema/tv.jsp) 생방송 인터뷰

대담: 김중태문화원장, (IT 평론가, 마이엔진 이사)

[국방] 요즘 UCC가 인터넷 상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죠. UCC가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형편인데 UCC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중태] 상황에 따라서는 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한 블로거가 '크립토나이트(Kryptonite)'사의 50달러짜리 자물쇠를 볼펜 끝으로 여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결과 연간 이익의 반에 가까운 1천만 달러를 리콜에 부담해야 했고, 델컴퓨터는 블로거 자비스(Jarvis)가 올리는 고객지원에 대한 불만의 글을 무시했다가 자비스가 관련글을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주가 폭락을 경험하며, 4개월만에 주가가 41달러에서 25% 하락한 32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선 며칠 전에 악의적으로 성적인 허위사실을 UCC로 만들어 올릴 경우 여성 유권자의 표를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이 UCC가 허위라는 것은 대선이 끝난 후에나 밝혀질 것이니 악의적인 UCC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방] 네티즌 사이에서 UCC가 이렇게 부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중태] 첨단 정보기기의 보급과 쉬운웹(easy web) 덕분에 일반인이 정보소비자에서 정보생산자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 삼 년 전만 해도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웹에 올리려면 비싼 캠코더 장비도 필요하고, '코덱, 인코딩, FTP, HTML 문법, 서버호스팅 사용법' 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통해 누구나 쉽게 웹에 글을 쓸 수 있고, 디카와 폰카로 찍고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다놓는 동작만으로도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FTP, 코덱, 서버 사용법을 알아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동영상 UCC는 지금처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겁니다만, 쉬운웹 덕분에 일반인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방] 파급력이 큰 만큼 UCC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UCC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김중태] 저작권 침해 문제와 쓰레기정보인 스팸정보 문제,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 등입니다. 특히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사안입니다. 디카와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인해 평범한 개인의 행동이 남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올라가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 또는 바른 인터넷 철학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싸이월드나 미국의 마이스페이스(www.myspace.com)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범죄 악용 사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방] IT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정부가 UCC에서 지켜야할 10가지 원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중태] 예. UCC 이용이 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위험이 높아지자 정보통신부에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초안을 6월 4일 발표했는데요, UCC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을 비롯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한 법률 상식 안내,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부분을 강조해 타인의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국방] 김중태 원장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만들어진 10가지 원칙이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보십니까.

[김중태] 초안이라 그런지 조금 미흡합니다.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두리뭉실하게 적고 있어서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칙이나 체크리스트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적혀있을 뿐,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이고 어떻게 해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 사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써놓았을 뿐 무엇이 개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펌질과 같은 행위나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면 안 되는 내용과 불법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원칙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 새롭게 각광을 받는 UCC가 흉기가 되지 않고 생활의 이기가 되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중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통부의 행동원칙과 같은 UCC 관련 법규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UCC를 올리거나 퍼갈 때 항상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하고 알아본 뒤에 UCC를 올리거나 이용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매번 고민하기 힘들다는 분은 두 가지 상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 둘째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얼굴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일은 초상권 침해라는 사실만 숙지해도 UCC 관련 범법 문제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UCC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