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과 언론의 자유

한양대학교 교지 '밀물' 제16호. 1994년 (글: 김중태)

1. PC통신이 언론매체로서 지니는 특징들

요즘은 전자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한 통신수단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통신매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파를 이용한 유무선통신과 방송, 활자를 이용한 신문 잡지 책 전단, 자기를 이용한 자기매체(CD, LD, 전축판,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영화필름, 플로피디스크) 등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외 편지 확성기 기호 표지판 간판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한다.

이들 중에서도 요즘 큰 주목을 끌고 있는 통신수단은 컴퓨터통신이다. 컴퓨터통신을 지금은 '공중전화선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통신'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나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유무선통신과 방송, 활자, 자기매체의 복합적인 통신수단'으로 뜻이 넓혀질 것이다. 현재는 초보단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나 앞으로 장비가 더욱 발전한다면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의 언론매체보다 더 강력한 통신수단이 될 것이다.

컴퓨터통신이 강력한 언론매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언론매체와 컴퓨터통신이 지닌 특징을 비교해보는데, 언론매체라는 것을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수단'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다.

먼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여 힘을 얻으려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기관

제일 먼저 사용하려는 수단은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이다. 이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언론매체이기 때문인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경우에는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장점은 많은 정보 중에서 흥미있고 유익하고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중들은 방에 앉아서 편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단점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언론기관이 통제하는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받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기관의 뜻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위험을 지니고 있고, 힘이 약한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된다.

(2) 시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시위는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효과가 비례한다. 시위는 여론을 모으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 모아진 여론으로 압력을 가해 힘을 행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방법이다.

(3) 전단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직접 전해지고 호소력도 강하지만 전단을 뿌릴 수 있는 지역적인 제한과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여론이 형성되다가 수그러드는 단점이 있다.

(4) 컴퓨터통신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이 지니는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를 자신의 뜻에 의해 임의로 접근해 받아볼 수도 있다. 이 사실은 그 동안 한정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야했던 과거와는 달리 능동적인 정보제공과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점에서 작은 집단이나 개인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의 언론매체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집단들도 참여할 수 있고, 통신상에서 일차적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체 없는 여론조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량 때문에 좋은 정보를 골라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단점은 컴퓨터통신이 지니는 또 하나의 장점인 자료구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전단이나 시위, 방송은 한 번 지나면 끝이나 통신상으로 제공된 정보는 자료로 축적되고, 나중에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힘들게 지속적인 시위나 전단배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구조만 잘 구축하면 정보량이 많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를 이용해서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컴퓨터통신은 그 동안 일반적인 언론매체와 여론형성방법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대부분 보완한 새로운 언론매체라 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통신이 '개인과 단체가 일대 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단체와 언론기관 정부기관에서는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여론동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추세다. 이미 방송국에서는 각종 가요순위나 드라마 소재 시청률조사를 할 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여론수렴을 받고 있다. 또한 은행, 회사, 신문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컴퓨터통신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도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2. 안기부의 PC통신자유 침해 사건

그 동안은 정보를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별해주고 대중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는데 컴퓨터통신의 등장으로 이제는 대중들 스스로 정보를 공급하고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주체가 되어 새로운 정보문화를 형성하자, 기존의 언론매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많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컴퓨터통신상에서는 정보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대중이 정보제공자가 되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이곳저곳에 쏟아낸다. 지역적 시간적 제한이 없는데다 익명성도 보장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기도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가 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해 실명 익명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기도 한다. 과거에는 정보공급을 독점했던 방송언론사의 뒷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방송언론사의 각종 비리와 잘못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언론사를 통제하고 시위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정보통제를 했던 정부기관도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만 건이 움직이는 정보를 어떻게 모두 감시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시위를 막고 언론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정보 언론통제는 막다른 벽에 부딪친 셈이 되었다. 방송과 신문처럼 통신매체를 기관에서 장악했을 때는 정보통제가 쉬웠으나나 전화, 팩시밀리처럼 개인이 통신매체를 가질 때는 정보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컴퓨터통신은 전화나 팩시밀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여러 가지 가지는데, 그것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정보를 집중하여 큰 덩어리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정보표현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전화 팩시밀리와는 달리 컴퓨터통신이 새로운 언론매체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컴퓨터통신상에서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할 수 없다. 아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난 통신의 자유 침해사건을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점검해보자.

** 1993년 11월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천리안의 [현대철학]동아리가 폐쇄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5일 오후 5시경부터 동아리 폐쇄. 이유는 '나도 한마디'란에 올린 글을 안기부 측에서 문제 삼아 회원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천리안 측에서 회원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동아리를 폐쇄시킴.

2. 동아리지기 김형렬([진보저널] 사원)씨가 천리안 운영과장 박성찬씨와 통화를 한 후 문제가 되었던 글을 지우고 동아리는 잠시 정상으로 돌아옴.

3. 7시 이후 다시 동아리 폐쇄. 이유는 '게시판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임.

4. 16일 천리안 운영부장 등과 직접 이야기한 결과 '회원정보조회'란을 임시로 닫기로 하고 동아리는 정상으로 돌아옴.

이 사건은 그 후로로 복잡한 진행과정을 겪었고, 결국 동아리지기인 김형렬님의 봉고차에 납치 연행되는 결과까지 낳았으나 이 글에서는 다른 복잡한 부분은 제외하고 통신의 자유에 대해서만 말해보도록 하겠다.

이 사건을 통해 안기부가 통신상의 글마저도 검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 안기부가 컴퓨터통신에 관여하고 있음은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는 가명을 사용해 김영삼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면서 다른 당의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여당의 공작원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시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통신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혹시라도 내 글이 검열에 걸려서 잡혀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생겨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적혀있지만 자신의 양심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통신생활에 남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컴퓨터통신은 글자 그대로 통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하는 행위이므로 전화도청이나 편지검열이 위헌행위인 것처럼 컴퓨터통신에서도 검열과 같은 행위 역시 위헌행위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안기부 측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지만 국가보안법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국민학생도 아는 내용이다. 더구나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졌을 때 전자게시판 글이 과연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조차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자게시판 글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배포 조항에 저촉되려면 컴퓨터 통신의 파일이 법률상의 유체물 개념인 `물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미처 컴퓨터 통신상의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우습게도 최상위의 헌법보다도 하위법들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 길들여진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이번 천리안의 현대철학동아리 사건은 결과에 상관 없이 현재 우리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점과 그 주역이 안기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 되었다. 문민정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는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의 편파보도가 이루어졌는데 KBS는 김형렬씨와 인터뷰 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데이콤 관게자만을 데려와 특정부분의 글만 보도하며 왜곡하였고, 중앙일보는 아예 인터뷰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 당사자와 만나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기사의 진위여부 확인과 양쪽의견의 공정한 채취라는 기본적인 자세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기관에서 편파보도를 하기 전에 이미 통신을 통해서 전국의 대중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천리안과 안기부, 편파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집중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인의 숫자가 적어서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끝났지만 앞으로 모든 국민이 통신을 하는 시점이 된다면 이번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3. 정보와 여론 그리고 PC통신

이처럼 언론매체를 장악하려는 이유는 여론을 형성하고 힘을 도움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론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여론은 민주주의에서만 역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론은 어떤 체제에서도 큰 역할을 해낸다. 또 여론은 국민들이 가지는 화제에 대한 공통적 의견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 여론은 갈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여론은 쌍낙타봉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외낙타봉은 여론이 없는 상태이고 둥근 솥바닥처럼 좌우 끝에 가장 많은 세력이 분포된 경우는 양극화된 여론이다. 여론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는 생각도 잘못이다. 실제로는 20~30퍼센트 정도만이 여론조성에 의견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지니는 비정치성과 무관심' '화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외감'과 같은 이유다. 여론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여론은 일관성이나 화제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외국노동자의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다가도 상황이 조금 바뀌면 외국노동자 수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의 방향을 쉽게 바꾼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론이 지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론을 이끄냐에 의해서 여론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여론이 지니는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하자.

지금 어느 대학의 국문과에서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때 세력분포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가. 3명. 이번 기회에 잘 놀아보자. 춘천으로 이틀 놀다 오자.
나. 4명. 이틀은 도저히 낼 수 없으니, 당일로 수원을 가자.
다. 2명. 공부해야 하니 가지 말자. 하지만 간다면 화끈하게 이틀 춘천서 놀자.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가 사회자에게만 주어진다면, 정보를 쥔 사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회자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춘천으로 이틀 놀러가자는 분 손드세요.' '다음은 당일로 수원을 가자는 분?',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일로 수원]을 가는 패거리가 4명으로 당첨된다.

사회자가 '우선 가냐 안 가냐부터 결정하고 나서 장소 정합시다.'라고 말하고 '먼저 가자는 분 손드세요?'라고 하면 [가+나]가 손을 들어서 가는 것으로 결정되고, '그럼 춘천과 수원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하면 [가+다]가 춘천으로 손을 들테니 [춘천으로 이틀 다녀오는 의견]이 결정된다.

사회자가 '먼저 장소부터 결정하고,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들면 안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먼저 간다면 춘천과 수원 중에서 어느 쪽이 나을까요?'물으면 [가+다]에 의해서 춘천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까 말까를 결정합시다.'라고 말하면 [나+다]에 의해서 [안 가는 것]으로 결정된다.

위의 보기는 정보를 쥔 사람이 가고싶은 곳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와 여론조작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보는 대부분 언론기관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독점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실과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되어 대중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대중도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과거와 같은 정보통제와 여론조작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컴퓨터통신이 자유민주주의에 알맞는 언론매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처럼 개인끼리 정보를 주고 받거나 정보를 집합시켜서 통계를 내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철학동아리 사건처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컴퓨터통신이 올바른 언론매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고 통제를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양심과 표현의 발이 묶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통신매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영웅이나 대중들의 활약에 의해서 정부가 공격 당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전화, 팩시밀리, 피시통신과 같은 개인 통신수단이 발전할수록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커져가고, 정부와 언론기관에 집중되어 통제되었던 정보와 여론도 다시 개인에게도 돌아온다'는 말로 이 글을 끝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