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1)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슈리포트. 2007년 2월호(1) (글: 김중태)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김중태(IT컬럼니스트, www.dal.co.kr)

차례(Contents)
(1)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과 저작권 논란
(3) UCC의 대두와 기업 간 갈등
(4) UCC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과 해결법
(5)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해결법

요약
*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은 복사할 수 있는 권리였으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개념은 크게 바뀌고 있다. 별 비용 없이 개인도 100% 똑 같은 결과물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다.

* 웹의 보급 이후 저작권의 범위는 더욱 복잡해졌다. 사용자가 정보를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복제과정이 진행되는 웹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 특히 최근 소비자였던 일반 네티즌들이 정보 생산자로 변화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UCC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UCC 공유와 활용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웹2.0 시대와 UCC 시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인식 전환과 UCC 생산 유통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류 문화유산의 생산과 전승이라는 대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다. 방법론으로는 저작물의 사용 허락과 쉬운 저작물 생산도구, 좋은 평판 시스템과 편리한 유통방법 등이 필요하다. CC 라이센스 등은 이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1)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개념

1445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 개발부터 시작된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논의는 복사할 권리에 대한 논의였다. 1469년 베니스의 스페이어(Speyer)가 인쇄기술을 개발하면서 열린 인쇄 출판의 새로운 시장은 1517년의 베니스 저작권법으로 이어졌다. 이어 1557년 영국왕실의 칙령은 특정 단체에게 인쇄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했는데 '저작권(Copyright)'은 여기에서 유래된 말로 출판자에게 주어진 복사권(Right to Make Copies)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기 저작권은 출판권에 한정되었으나 출판독점권은 1694년에 폐지된다. 이후 1710년에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의 입법을 통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앤여왕법을 통해 비로소 저작자는 14년 동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업자에게 양도하는 보통법(Common Law)적인 관행이 시작되었다.[(1) 성선제, 류종현, 강장묵,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길벗(2004), '05_2. 저작권의 이해'에서 요약.]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은 많이 바뀌게 된다. 종이로 된 출판물은 개인이 복제하기 매우 힘든 반면 디지털 저작물은 마우스 딸깍 한 번만으로도 100% 동일한 정보 알맹이(content)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제된 알맹이는 네트웍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또한 전통적인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복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화면으로 보는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임시파일(캐시파일)로 복제되어 저장된다. 임시파일의 저장장소가 하드디스크냐 메모리냐, 몇 초 동안이냐 며칠이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다. 복제와 출판이라는 개념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송(transmiss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전송권과 임시복제권을 비롯한 다양한 개념을 새로 도입했으나 네트웍의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

프레임(frame)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프레임 안에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내포시켜 보여주었고 프레임 링크의 불법 여부를 다투어야 했다. 전송된 파일이 임시로 PC에 저장되는 경우도 불법인지 다투었다. 스트리밍 파일을 특별한 도구로 저장할 경우의 문제도 발생했고, RSS를 가져와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때 정해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 삼는다. 종이출판 시대에는 원본을 복사하면 불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불법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고 네트웍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신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