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4) UCC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과 해결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슈리포트. 2007년 2월호(4) (글: 김중태)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김중태(IT컬럼니스트, www.dal.co.kr)

(4) UCC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과 해결법

UCC 제작에 필요한 1차저작물의 사용도 UCC 사이트에게 큰 고민거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가 2006년 하반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되고 있는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로 나타났으며, 직접 제작한 알맹이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UCC는 편집본 아니면 불법 복제물이라는 뜻이다. 또한 복제나 편집된 많은 알맹이가 저작권 표기 없이 공유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기존 알맹이의 유통보다는 순수 창작이나 자작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창작에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며, 패러디나 편집본과 같은 것도 제2의 창작인 동시에 좋은 알맹이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1차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문제 삼기만 할 것이 아니라 1차 저작물의 공개와 공유를 적극 유도하여 더욱 많은 2차 저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1차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 저작물 공유가 쉽지 않다. 헤비메탈 그룹으로 유명한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치는 2000년 5월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 33만 5천 개를 냅스터 사무실로 보냈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매년 수 십 명의 P2P 사용자를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고, 수 십 개 사이트를 고소했다. 이 중에는 P2P에서 가장 유명한 eDonkey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냅스터의 몰락은 물론이고 스위스의 레이저백2(Razorback2) 등도 문을 닫았다.[(5) Jim Kerstetter, Greg Sandoval, Elinor Mills, CNET News.com, 2006년 3월 13일, http://news.com.com/Does+video+have+a+Napster+problem/2100-1026_3-6048650.html] 유튜브가 한창 뜨던 2006년 초에는 NBC 역시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3천 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는 끊임 없이 불법 알맹이의 유통을 고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의 특성 상 이런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확대하고 적절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1차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애플의 iTunes 뮤직스토아(http://www.apple.com/itunes/store/)는 유료 음악파일 판매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2006년 2월까지 10억 개의 음악을 팔아 유료 음악파일 사이트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iTunes를 통해 구입하기 시작했고, 가수는 앨범 발매와 동시에 iTunes를 통해 디지털음원으로 판매한다. 노라 존스의 3집 'Not Too Late'가 아마존닷컴(www.amazon.com)의 역대 음반 예약 주문량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순간 iTunes에서도 판매 1위에 오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6) 임희윤, 헤럴드경제, 2007년 1월 31일,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1/31/200701310131.asp]

2006년 9월 12일부터는 iTunes에서 비디오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월트 디즈니는 판매 시작 1주일만에 '12만5000편의 영화 다운로드를 기록, 1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75편의 영화를 iTunes에 제공 중인 월트 디즈니는 1년 동안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7) 서명덕, 세계일보, 2006년 9월 20일 기사 중에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 저작권자들도 P2P, UCC 사이트와 공생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영국 방송국인 BtmzkdlB(BSkyB)는 마케팅 캠페인의 일부로 '심슨' 도입부를 실제 배우들로 새롭게 구성한 비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2006년 2월에 인기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의 동영상 클립을 유튜브에서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청했던 NBC는 4개월 후에 'SNL'과 '제이 리노 쇼'의 동영상 클립을 유튜브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는 CBS도 유튜브에 동영상 클립을 제공하기로 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영화 다운로드를 위해 비트토런트(BitTorrent)의 파일 공유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2006년 5월에 발표했으며,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Warner Bros. Entertainment)는 2006년 6월부터 웹에서 아마추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회사들 중 하나인 구바(Guba)를 통해 인터넷으로 장편 영화와 TV 쇼를 팔기 시작했다.[(8) Greg Sandoval, CNET News.com 2006년 6월 26일, http://news.com.com/Warner+Bros.+strikes+deal+with+video-sharing+site/2100-1026_3-6088265.html]

iTunes의 성공을 본 국내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의 동영상 서비스에서 벗어나 내려받기(download) 형식의 동영상 판매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6년 11월 2일에 워너홈비디오코리아와 MBC가 제휴해 국내 최초의 영화 유료 내려받기 전용 사이트인 '다운타운(downtown.imbc.com)'을 열었고, KTH는 영화 포털사이트 '파란'을 통해 같은 달 vod.paran.com으로 유료 내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씨네로닷컴(www.cinero.com)은 2006년 4월 말 월정액제 방식의 영화 내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한 적이 있다. 그외 씨네폭스(www.cinepox.com)도 내려받기 서비스에 돌입했다. [(9) 주성철, 필름2.0, 2007년 1월 24일, http://www.film2.co.kr/feature/feature_final.asp?mkey=4231] 이에 따라 한 번 볼 때마다 돈을 내던 스트리밍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는 내려받은 뒤에 소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집의 PC로만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PMP와 같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도 합법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로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나 방송업자들이 UCC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생하는 이유는 예고편이나 광고 등을 UCC 사이트를 통해 많이 노출시킬수록 본 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UCC 동영상 사이트가 10분 미만의 동영상만 올리도록 하는 이유는 영화 전편을 올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화업자들의 법적 소송을 피하고, UCC 동영상이 오히려 영화 홍보 영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1차저작권자들이 동영상을 비롯한 저작물의 공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2차저작물의 생성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는 일반인이 손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UCC 진출, 전문 동영상 강좌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동영상 UCC를 접목시키고 있다. 더욱 편리해진 편집 시스템을 통해 주로 보기만 하면서 소비자로 머물던 2006년과 달리 2007년에는 네티즌들이 좀더 적극적인 동영상 생산자로 나서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해 5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싸이월드 동영상'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데,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UCC가 전체 동영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펌질이 아닌 실제 생산자로 네티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년간 총 25억 페이지뷰와 방문자 1억5천만명을 자랑하는 판도라TV는 UCC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하루 최고 1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SBSi가 서비스하는 NeTV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동영상 재료를 주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텔미정보통신은 '풀빵닷컴'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UCC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인 '풀샷'을 출시했다.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선보인 픽스카우는 일반인이 지닌 전문지식을 활용한 UCC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UCC 코너'를 선보였다. 곰TV도 전문가UCC 서비스 전략을 내세웠고, 태그스토리는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홈페이지 어디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우콤은 프로추어가 만든 동영상 콘텐츠인 PCC와 생방송을 지원하며, 다음은 30억 건의 UCC를 검색하는 대용량 검색엔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SK텔레콤, KT 등의 이통사들도 준(June), 올팟(www.allpot.co.kr), 엠박스, 핌, 하나TV 등의 서비스에서 동영상 UCC를 확대해나가고 있다.[(10) 연합뉴스, '초점. UCC 웹2.0 열풍과 패러다임의 변화2' 기사 중에서 발췌, 2006년 12월 17일]

2차저작물 생산을 위해 1차저작물의 사용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다. 판도라TV는 인용권이라는 것을 공중파에 제안했는데, 편집을 일종의 UCC 생산 행위로 보고 이용자가 기존의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해 UCC로 제작할 경우 이용자의 자율권을 허용,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대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판도라TV의 경우 지상파3사 프로그램을 편집한 UCC의 경우 네티즌이 1회 조회할 때마다 발생하는 2원의 광고료 중 50%인 1원을 방송사에게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향후를 대비한 동영상 UCC 사이트의 인수 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엠엔캐스트(www.mncast.com)와 아우라(aura.damoim.net) 두 개의 동영상 사이트를 가진 다모임을 인수했고, 엠넷 미디어는 곰TV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또한 CD네트웍스가 차지하고 있는 엠군(www.mgoon.com)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조선일보는 태그스토리(www.tagstory.com)를 만들어 엠군에서 분리하는 등 활발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한국 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1월에 세계 4대 음반회사인 EMI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음원저작권 화해 건을 통해 EMI의 보유 음악을 바이두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신 EMI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대가로 딸깍(click)해야 하는 광고 수입의 절반을 나눠 갖게 되었으며, 중국 네티즌에게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11) 허민, 디지털타임즈, 2007년 1월 22일,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12202011057730003]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것이다.

* UCC 등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법 :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