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nida.or.kr) 소식지 2007년 여름호. 김중태문화원(www.dal.kr)

UCC와 PCC의 윤리정립이 필요하다.

- 김중태 (김중태문화원 원장. www.dal.kr)

쉬운웹 덕분에 일반인이 정보 생산자가 되는 UCC 시대 열려

인터넷업계에서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낱말은 UCC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올리는 정보 알맹이(content)를 말한다. 사용자들이 블로그에 쓴 글이나 게시판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질문과 답변 등이 모두 UCC에 해당한다. 특히 2006년부터 동영상 UCC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전에도 사용자가 올리는 알맹이가 있었지만 소수의 IT전문가 위주로 생산되었고 글 위주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디카와 폰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블로그와 공유 사이트에 손쉽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정보 소비자에 머물던 일반인이 정보 생산자로 나서고, UCC 형태가 글에서 사진을 거쳐 동영상으로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UCC가 널리 퍼지면서 UCC의 종류도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PCC(Proteur Created Contents)는 프로추어가 만드는 알맹이를 뜻한다. 프로추어란 프로와 아마추어의 합성어로, PCC는 전문가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진 알맹이를 뜻한다. 일반이 만들면 UCC, 준전문가가 만들면 PCC로 부르는 것이다. UMC는 사용자수정알맹이(User Modified Contents)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 1차저작물에 간단한 작업을 더해 패러디한 알맹이나 동영상을 짜깁기해 편집한 2차저작물을 UMC로 분류한다. 보통 저작권자들이 문제 삼는 UCC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순수 UCC가 아니라 UMC와 같은 기존 저작물의 무단 사용물이나 불법복사물이다.

저작권과 사생활침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

UCC가 확산되면서 일반인이 생산하는 다양하고 좋은 정보가 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스팸 문제는 UCC 문화 정착을 위해 해결할 문제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06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며, 직접 제작한 알맹이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UCC는 1차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만든 UMC이거나 남의 것을 불법 복사해서 올린 것이다. 또한 복제나 편집된 많은 알맹이가 저작권 표기 없이 공유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네티즌의 저작권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업용 알맹이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올리거나 무단 편집해서 올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네티즌이 많다.

2007년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시'에는 비친고죄 적용을 한다. 이 말은 원저자가 아닌 제3자가 네티즌을 고발할 수 있게 되므로 누구나 쉽게 고발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한미FTA 협상에 따라 미국 기업이 언제든지 국내 네티즌과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업적 저작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도 불법이었지만 네티즌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이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드센스, 애드클릭스, 애드씨와 같은 다양한 분산형 광고가 선보이면서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광고를 달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퍼올 경우 남의 알맹이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상업적 행위가 되며, 비친고죄 작용을 받아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UCC의 두 번째 문제는 초상권을 비롯한 사생활 침해 문제다. 디카와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찍어서 올리곤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남에 의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갈 경우 당사자는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네티즌의 바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UCC의 또 다른 문제로 저질 알맹이와 스팸 문제가 있다. 음란물을 비롯해 욕설, 엽기 소재의 잔혹한 사진과 동영상, 별 내용 없이 올리는 정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낚시성 알맹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 알맹이 등이 UCC로 위장해 올라오면서 좋은 UCC 선별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좋은 알맹이를 발굴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바른 UCC문화 위해 바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바른 UCC문화 정착을 위해 네티즌의 바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 알맹이를 복사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능한 남의 만든 알맹이는 퍼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개된 알맹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알맹이를 유통시켜야 한다. 함부로 남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란물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알맹이를 발견했을 때는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

물론 윤리의식 외에도 바른 UCC 유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CCL과 같은 저작물 표기 방법을 비롯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에 저작권과 출처를 표기하는 워터마크, 원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메타정보나 스테가노그라피 등을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바른 UCC문화를 정착시킬 수는 없다. 무엇보다 네티즌의 바른 윤리의식이 바탕이 될 때 바른 UCC문화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바른 UCC문화를 위해 저작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네티즌의 윤리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