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신성장을 위한 그린IT 동향 및 정책 현황.2

지역정보화. 2009년 3월호(vol.55). IT문화원(www.dal.kr)

친환경과 신성장을 위한 그린IT 동향 및 정책 현황

2.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및 그린IT 정책 현황

2.1. 그린IT는 미래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본 능력

그린IT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나라는 IT 분야에도 각종 환경규제를 추가하고 있다. EU의 경우 폐전자 수거 회수 등은 물론이고 아예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설계'를 의무로 요구하는 EuP 지침을 만들어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할 정도다.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IT 기술로 환경규제를 벗어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수출업체의 기본적인 능력이 되었다.

<표1> EU 주요 환경규제 현황 : 규제(발효) 및 주요 내용(자료: 산업자원부)
1. WEEE(2005.8)
- '폐전자제품 처리지침'. 폐기되는 전기 전자제품 무료수거 의무 부과로 생산자는 회수처리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재활용정보공개, WEEE 마크표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률 준수 기업 제품만 EU 판매 허용.

2. RoHS(2006.7)
-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전기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 제한으로 환경 오염 억제.

3. REACH(2007.6)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원료 및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 위해성평가 및 안전성 입증 의무 부과. 미등록 물질은 수출금지 및 시장유통 제한.

4. EuP(2008.8)
- '친환경설계 의무지침'. 제품의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EU에 수출하는 제품은 EuP 지침을 준수해 제조됐음을 증명하는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함.

EU의 주요 환경규제 및 목표

EU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역시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EU RoHS와 동일한 허용치의 J-MOSS(2006.7)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China RoHS(2007.3)를 시행하면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안전규격(CCC)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통 EU 규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EU의 환경규제를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국가의 환경규제도 대부분 준수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녹색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이던 부시 정부와 달리 시민운동 경험이 있는 오바마는 미국을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지도 국가'로 만들 것을 표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미국의 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오바마는 스마트그리드 투자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린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공약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연 150억 달러의 자금을 친환경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2. 일본의 그린IT 추진 현황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1990년 대비 25%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쿨어스50(Cool Earth 50), 클린아시아 이니셔티브, 저탄소사회 비전 등을 제시하면서 환경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을 표방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개발된 기술은 정부 기관 학계 기업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술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드는 중이다.

기업의 환경경영 도입도 늘어 2000년 말 70% 전후에서 2006년 말에는 90% 가까이 상승했다. 환경경영 국제인증 취득건수도 2007년 1월에 전 세계(12만9000건)의 16.9%인 2만 1779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개별 기업의 그린IT 성공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리코의 경우 벨트 컨베이어 방식의 생산라인 대신 공기압 카트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량 99%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공간 활용 67% 증대, 시간 절약 등 다양한 효과를 얻었다. 엡손은 2003년부터 실시한 전과정평가를 통해 기존 모델과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크기는 71%, 무게는 57%로 낮춘 제품을 개발했다.

일본 총무성은 2009년 2월 24일 'ICT 뉴딜'을 발표했다. ICT 뉴딜에서도 그린IT는 강조되고 있다. 비슷한 여건의 한국에서 그린IT를 추진하고자 할 때 일본의 그린IT 정책 및 환경경영 도입 사례, ICT 뉴딜 정책 등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2] 일본 ICT 뉴딜의 그린IT 관련 주요 정책 및 목표, 내용 (자료: 일본 총무성)
1. 신기술 도입
- 전자정부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혁신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2. 온라인화
- 의료 교육 분야에서 ICT 가속화로 질적 향상 추구. 의료비 청구서의 완전한 온라인화 및 원격 진료, 교육 특구 등을 추진함.

3. 저탄소 혁명
- 그린 ICT에 의한 저탄소 혁명의 실현.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데이터센터의 구축 등 CO2의 감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함.

4. 유비쿼터스
-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지역활성화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전국적으로 추진. 지방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등의 상권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기반 구축 및 공공기관 간 브로드밴드 연결로 주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

5. 공동사업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나라와 공동 연구 개발 및 사업, 인재 육성 등을 가속화하며,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2.3. 한국의 그린IT 정책

한국에서도 그린IT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8년 9월 지식경제부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9대 분야를 엄선했으며, 이 중 LED와 전력IT·태양광·풍력을 제1그룹으로 선별하여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3천 억 원이 늘어난 약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예산을 약 2조 3천억 원으로 늘려 조기 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을 통해 '해양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0년에는 '녹색물류 인증제'를 도입해 물류기업의 공동 배송 및 장비 설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하는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러한 각 부처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표3] 그린IT 전략 핵심 내용: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자료: 지식경제부)

1. IT의 녹색화
- PC, 서버, 가전 등 IT기기의 고효율화 및 친환경 소재 개발
- 그린 반도체, 그린 디스플레이 개발 및 OLED 핵심 기술 개발
- 그린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지원 기술 개발

2. IT활용 통한 녹색성장 기반구축
- u산업단지 조성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확산
- 스마트 태그 활용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실시간 에너지 절감기술(AMI) 상용화

3. 기반 조성
- 그린IT포럼, 인력양성 추진 및 국민 참여 확대
- 에너지효율등급제 개선 및 고효율 친환경 기기 보급, 사용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장기 그린IT 전략'을 준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 산업 전 분야의 녹색화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간단한 실천 사례로는 폐휴대폰이나 초고속모뎀 수거를 시작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및 의료보건, 교육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하다.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교통량 감소 및 노동비 절약으로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정보화. 2009년 3월호] 친환경과 신성장을 위한 그린IT 동향 및 정책 현황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