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관련 각종 비리와 해결책

리크루트 컬럼(03). 2003년 04월 21일 (글: 김중태)

병역특례의 의미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다.

1973년부터 잉여 병역 자원을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요즘은 한 달 간의 군사훈련과 3~5년의 산업 근무로 병역을 대신한다. 병역특례제도는 현재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시행된다.

1.국가의 인적자원 강화

한창 공부하거나 산업체에서 일할 나이의 우수한 인재가 계속 학습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학습 수준을 유지하거나 실무를 통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킨다. 또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이공계 입학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2.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를 적은 비용으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국가의 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 양성과 우수 기업 양성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먼저 간단하게 병역특례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역특례자 지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사에 취업한 후, 회사에서 병무청에 편입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병역특례자로 지정받는다.

2. 산업체 근무자는 산업기능요원, 대학원 졸업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복무 기간은 현역 3년(2003년 10월부터는 34개월로 단축), 보충역 28개월(10월부터 26개월) 전문요원 5년이다.

3. 근무 1년 뒤부터는 전직이 가능하며 퇴사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기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으로 근무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는 병역 자원 감소가 계속되면서 병역특례제도 폐지와 복무 기간 단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당장 병역특례제도의 악용과 탈법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특례의 악용과 탈법 사례가 많다.

몇 가지 사례로 병역특례(다음부터 병특으로 표기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보자.

[사례1] 인권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병역특례자들

A씨는 '정규직원의 실수로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관리자가 나에게 책임을 씌워 구타했다'고 말하면서도 병역이 걸려 있어 하소연하기 곤란하다고 말한다. 병역특례자는 편입이 취소될 경우 현역 복무를 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당한 대우에도 퇴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임금과 체임, 인격 모독, 구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면서 일하는 처지다.

병특자들은 [사례1]을 막기 위해서 업체의 불법 사실을 신고한 병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확립과 자유로운 전직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의해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1년 뒤 전직이 가능해졌다. 병특자는 1년 전이라도 전직이 자유로와야 한다고 하지만 사례2를 보면 병특자의 주장만 수용하기도 어렵다.

[사례2] 1년 지나자 개발팀 10명 모두 전직

B 기업에서는 개발팀에 병특 요원 여러 명을 배치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모두 좀더 많은 연봉을 주는 업체로 일시에 이직해버렸고, 개발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다. 개발팀이 모두 순식간에 이직하는 바람에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던 것이다.

원래 1년 근무 뒤 전직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한 기업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요즘은 병특자들이 이를 악용해 연봉 올리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적은 비용과 몇 년 간의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병특 인가원이 매매되거나 자녀의 현역 회피용으로 이용된다.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면을 고려할 때 병특은 업체 선정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병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기업이 병특 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A사의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해 물건을 파는 업체인데도 많은 수의 병특자를 배정받았다. 병특 자원은 연구나 개발 위주로 활동하는 연구소나 대학, 기업에 보내야 그 취지에 맞을 것이다. 인력란에 시달리는 수 많은 개발업체를 놔두고 쇼핑몰을 운영해 돈 버는 업체가 병특 업체로 지정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병특 자원이 필요한 곳은 특례 업체로 지정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인력으로 운영해야 할 회사가 병특 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남는 여유 자원의 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업에서는 편법으로 병특 인가원(TO)을 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3] 병특 인가원 불법 거래

A씨는 병특 비지정업체인 I사에 근무하다가 적발되어 현역 복무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A씨는 지정업체인 줄 알고 사장 눈치만 보며 살인적 야근과 낮은 임금을 참았다고 한다. 인가원을 매달 100~200만원 주고 사온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안 것이다. B씨 역시 이전 근무하던 H사가 비지정업체임을 알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H사는 병무청 단속 때만 인가원을 사온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B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병특 인가원은 1년에 수 천만원의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가원을 파는 업체는 앉아서 많은 돈을 챙기고 사가는 업체는 인가원을 이용해 병특 대상자를 저임금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다가 적발돼 현역 복무를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인가원을 사서 고용하는 것이 일반 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고급 연구 인력이라도 인가원 구입비와 적은 월급을 주면 오히려 1,500만원이 절약된다는 것이 이들의 변명이다.

[사례4] 자녀를 채용해 경영 수업 시켜

어떤 업체는 자기 아들을 병특요원으로 입사시켜 경영 수업을 시킨다. 또 어떤 업체는 아는 사람 자녀를 병특으로 빼돌려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 작년(2002년)에도 아들을 입사시킨 5개 기업이 적발되었다. 친인척 회사 근무를 막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자녀와 교차 입사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한다.

병특은 정부에서도 '학원에서 3개월 정도만 공부하면 병역특례요원(산업기능요원) 선발에 필요한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인정하는 문제다. 즉 몇 달 공부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부모가 손쓴 업체에서 근무함으로써 현역 복무를 피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병특자 편입 사례와 복무 사례 때문에 불공평한 제도라는 불만이 있다.

[사례5] 가수 싸이 IT 관련 병특자로 근무하며 활발한 연예활동

가수 싸이의 경우 2003년 1월 2일부터 특례업체인 포씨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다. 싸이는 2000년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것이다. 병특 근무 중인 지금도 싸이는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내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 지망생은 그야말로 취업 자체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병특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병특 업체 입사를 위해 몇 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각종 자격증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다. 그런데 병특자 지정은 고사하고 취업조차 못해서 쩔쩔 매고 있다. 반면 가수 싸이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연예계 입문 전에는 청담동 호루라기 등의 인물과 함께 압구정동 청담동의 나이트를 휩쓸던 놀자족이고, 연예계 입문 후에는 연예 활동만 했던 인물이다.

몇 년 동안 병특자 혜택을 받기 위해 뼈빠지게 노력하고 있는 수 많은 IT 취업 지망생들은 싸이의 병특자 편입 기사를 보면서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다. 누구는 몇 년 동안 노력해 수 많은 자격증을 따고도 병특 근처에도 못가고 있는데, 젊어서부터 나이트만 전전하던 연예인이 IT 업체의 병특자로 편입된다니 누가 이를 수긍할 것인가? 몇 년 동안 IT 공부에 전념한 사람은 취업조차 안되고 연예 활동만 한 사람은 병특자로 편입되는 사실을 공평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냉정하게 이야기해 싸이 정도의 IT 실력으로 취업이 가능한 병특 지정 IT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싸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나는 포씨소프트가 싸이처럼 몇 년 전에 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만 하나 가지면 채용이 되는 만만한 회사인가 궁금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런데 채용 공고에는 네트웍,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유경험자 등을 채용한다고 나왔다. 상당한 수준의 IT 실력자여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어이 없는 점은 병특 업체라는 점은 언급도 하지 않고 지원 자격으로 '군대 제대 또는 면제자'를 내세운 점이다.

IT 업체에서 병특자가 되기란 얼마나 힘든가. 대표적인 IT 업체인 안철수 연구소는 2003년도 병역특례자로 10명을 신청했지만 1명만 배정받았다. 안철수 연구소는 입사도 쉽지 않은 회사다. 날고 긴다는 IT 실력을 가진 취업 지망생들이 머리 터지게 경쟁해서 겨우 들어가는 곳이 안철수 연구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동기를 물리치고 겨우 1명 배정받은 병특자로 편입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재만이 병특자로 편입될 것이다. 몇 년 전에 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이들 기업에 입사해 병특자로 편입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 모두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최고의 두뇌들이 경쟁을 통해 입사하고 그 중에서 단 한 명에게 병특 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병특자로 편입되는 길은 어렵다.

제대로 말하자면 병특 업체로 선정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 2002년의 경우 정보처리 및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 업체는 2,130개에 달하지만 특례 요원 수는 564명에 머물렀다. 4개 회사 당 한 명만 배정받은 것으로, 1500개 기업은 병특자를 배정받지 못한 것이다.

안철수 연구소가 2003년에 겨우 한 명 배정받은 것을 비롯하여 인젠, 보안업체 시큐아이닷컴도 겨우 1명을 배정받았다. 요즘 수익성이 좋아서 대표적인 벤처 주자로 떠오른 네오위즈와 넥슨, NHN, 로커스 등조차 특례 요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NHN의 경우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포탈이자 검색엔진 개발 업체에 해당하지만 2년 연속 특례 요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정도로 병특 요원 배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넥슨은 우수 인재 11명을 채용해놓고도 요원을 배정받지 못해 11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표적인 IT 업체인 NHN조차 2년 연속 단 한 명을 배정받지 못하는 병특 자원을 어떻게 이름도 낯선 업체가 배정받을 수 있는가는 따지고 싶지 않다. 작은 기업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곳은 많다. 그렇지만 그 귀한 병특 TO를 싸이에게 주고, 정작 IT 실력자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으로 채용하는 포씨소프트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우수 벤처기업이 병특 요원을 할당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얼마나 많은 취업 지망생과 직장인이 병특 편입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가수 싸이의 병특 편입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싸이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싸이의 생활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 또 싸이가 엔터테인먼트 계열 회사에 취업해 병특 요원으로 편입되었다면 싸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싸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탄하는 이유는 어떻게 그가 'IT 업체의 병특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병특 자원을 한 명이라도 배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수 많은 IT 기업의 관계자나 병특 편입을 위해 땀 흘리는 수 많은 취업 지망생을 생각해 병특 자원의 공정 관리와 투명성이 좀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특 자원이 애초 목적대로 해당 업종에 맞게 근무하는지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례6] 근무조차 안하는 병특 요원이 수두룩

병무청이 작년 9월 병역특례요원 복무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445개 업체에 고발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병특 요원을 고용 목적 외로 근무시켰다.

즉 애초 프로그램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으니 프로그래머로 근무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 부탁으로 해당 기업의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병특자로 편입시키고는 다른 업무를 시켰던 곳이 무려 450여개 업체나 되었던 것이다. 이중 45명은 아예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아 병특 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청탁을 통해 서류로만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거나 집에서 놀았던 것이다. 간단한 조사로도 450여개 업체가 걸렸으니 제대로 조사한다면 수 많은 업체가 병특 비리에 연루될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앞서 말한 인가원(TO) 사고파는 문제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은 다루지도 않았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각종 편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인가원을 사고 팔고, 노동권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며, 청탁에 의해 아무 능력도 없는 자녀를 병특 업체에 채용시켜 현역을 회피하는 용도로 전용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특 자원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내가 제시하는 병특 자원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선안1. 병특 자원을 정부에서 일괄 관리한다. 병특 요원은 국가 고시로 선발하고, 신청 기업에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특정 인사의 아들을 채용해 현역 회피용으로 악용하거나, 인가원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인권 보호가 안되는 이유는 병특 요원 지정 권한이 해당 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병특 요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IT-프로그래머 TO가 100명일 경우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프로그래머 요원 100명을 일괄 선발한다. 이렇게 병특자로 선정된 100명을 신청 기업에 기업 규모를 감안한 추첨권을 주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업체의 사장이 특정 인물을 병특자로 편입시키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기업에는 공평하게 자원이 배정될 것이다. 물론 인가권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병특자의 피해도 사라진다. 국가 시험을 통해 병특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기업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끼리 인가권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병특자의 경우 국가를 통해 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비인권적 대우에 대해 언제나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 군인 월급처럼 병특 자원의 월급도 정부에서 준다.

1년이 지나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철새처럼 이동하는 것이 요즘 병특자의 흐름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피해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병특자를 배정하면서 해당 직종별 표준 임금을 정하고 급여를 정부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요원을 배정받은 기업은 해당 급여를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기본 월급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병특자는 체임이 없고 노동권에 보장된 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 야근을 시키려면 합리적인 수당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표준 임금에 정한 보수만 주면 되므로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뒷돈을 주면서 병특자를 잡을 이유가 없어지고, 이직에 대한 우려도 줄게 된다. 정부의 파견근무 형태이므로 병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에 태만하거나 이직한다면 벌칙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안정된 보수와 고용 기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처럼 병특자나 기업 모두 상대방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감시 평가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고용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만 시행한다 해도 앞서 예를 든 여러 가지 병특 관련 비리는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 시험으로 직종별 병특 자원을 나라에서 선정하고 이들 자원을 파견 근무 형태로 신청 기업에 배정하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형태라면 우수 인재 순으로 인적 자원이 확보되므로 경쟁력 강화 목표에 부합되고, 병특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호될 것이다. 기업도 공평하게 배정받은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력 없는 인간이 아버지 인맥을 이용해 병특 지정업체에 취업해 병특 요원으로 편입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고, 전혀 상관 없는 근무를 하거나, 철새처럼 이직하는 문제, 인가권 밀거래 등의 다양한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일어나는 각종 병특 비리와 부작용을 감안할 때 병특 자원을 정부에서 일괄 관리해 고시로 선정하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