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5. 디지털타임스

인터넷 정보 신뢰 확보위해 유통과정 책임소재 밝혀야

김중태 마이윙 이사 주장

새로운 공론의 장인 인터넷의 신뢰성은 정부의 통제를 통해 확보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태 마이윙 이사(김중태문화원 원장)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보문화포럼(의장 이각범) 주최로 열린 제8회 정보문화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중태 이사는 "네티즌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전개 과정이 불투명하고, 여론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웹에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요인으로 △`펌질' 형태의 인터넷 문화 △정보의 배포와 소비과정에서 정보 신뢰성을 증명할 시스템의 부재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미성숙한 의식 △초등학생과 성인이 섞여 정보를 생산, 배포하는 한국적 문화 등을 꼽았다.

김 이사는 "책임지고 소통하는 인터넷 공론의 장을 위해 정보 유통과정을 투명화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소통과 공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쌍방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과 평판 및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개인의 성숙"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네트워킹 소통 인식의 단절을 지적하고 "정부가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로 경쟁하고 네티즌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실명제가 인터넷의 책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과 실천을 통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가 선택한 규제는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며 "법적 규제 일변도는 적절치 못한 카드"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또 포털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네티즌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 정책을 주문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 연결: 인터넷 정보 신뢰 확보위해 유통과정 책임소재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