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위클리경향 802호

인터넷 규제만이 능사인가

이명박 정부 잇단 압수수색·인터넷신문 지원 중단 등 논란 일으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절필 논란, 인터넷 신문 지원금 전액 삭감, 포털 및 동영상 콘텐츠업체 저작권 수사 등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인터넷 여론 재갈 물리기를 넘어 인터넷 자체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흘러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지윤 기자>

“…구글 한국 도메인은 국내에서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다면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 편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법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최근 구글코리아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이다. 요컨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상,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종전에도 구글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협조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제 적용되었을 경우 상황은 180도 다르다.

구글도 ‘인터넷 실명제’에 손들어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조만간 구글코리아 회원은 모두 실명 확인을 요청하는 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명 노출하는 것을 피해 ‘누리꾼 망명지’로 구글을 택한 많은 누리꾼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별 차이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법당국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사용자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도대체 지금 인터넷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1월 17일, 대표적인 인터넷 콘텐츠업체인 ‘DC인사이드’가 서버와 하드웨어를 압수수색당했다. 11월 3일, 검찰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불법음원유통방조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0월 27일 UCC업계를 대표하는 판도라TV가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1주일 전에는 최근 UCC콘텐츠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프리챌 등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모두 별개의 사건이다. DC인사이드는 김유식 대표가 관여하고 있었던 건설회사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의 진정·고발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특정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MP3 파일을 공유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며, 판도라TV 등은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수사다. 그러나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에 대한 수사를 단순히 저작권 관계 문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네르바 “침묵 강요당했다” 절필 선언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한 동영상UCC 관련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방조라는 것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 회사에 최근 올라온 UCC콘텐츠 중 저작권 위반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질적 업무 수행에서 타격은 없지만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생각이 없진 않지만 업체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회원들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이버 모욕죄,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 통제 3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정치적 희생양설’이 제일 먼저 제기된 사람은 문용식 나우콤 대표였다. 그는 촛불시위가 한창인 지난 6월 16일 구속됐다. 인터뷰 직후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였다. 당시 문 대표 주변에선 “촛불시위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아프리카 서비스’가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그는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잣대로 검찰이나 금감위·국세청 등을 앞세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자 기사 참조)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는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탄압 논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앞서 <매일경제>는 11월 12일 “정보 당국은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50대 초반이며 증권사를 다녔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미네르바’의 절필 선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여론 통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 기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 사건도 벌어졌다. 15일 저녁 10시께, 경찰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촛불시위 거리행진을 취재하던 <민중의소리> 차성은 기자를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웠다. 당시 차 기자는 프레스 완장을 차고 있었으며, 경찰청 출입기자증까지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러니까 어쩌라고”라는 말과 구타였다. 연행 당시 현장에 있던 김기용 남대문 경찰서장도 “기자니까 어쩌라고”라며 전경들에게 차 기자의 연행을 종용했다.

“정책 실무자와 청와대 생각이 다르다”
차 기자는 “당시 심야다 보니 현장에는 나와 통일뉴스, 그리고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등 인터넷 신문밖에 없었다”라며 “기자가 폭행당해도 사진을 찍는 기자가 없으니 마구잡이로 폭언·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차 기자는 안경이 파손되고 이빨이 깨지는 등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정부의 인터넷여론 정책은 옳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현상 자체를 금지시한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 비난 패러디. <다음 즐보드>
하루 앞선 14일, 28개 인터넷 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신문 지원예산 전액삭감방침’에 반발하는 성명과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소속 언론들이다. 성명에서 이들은 “현행 신문법에 따라 지원받은 인터넷 신문은 진보 성향의 오마이뉴스·프레시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성향의 데일리안·뉴데일리도 있고 충북넷 등 지역신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지원액 전액삭감 방침이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언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홀대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이 지원받은 기관은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액수는 2007년 9억, 2008년 13억여 원가량이다.

‘미네르바 침묵 강요’ 논란과 관련해 정부 당국은 펄쩍 뛰는 모양새다. “정부 방침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소통하는’(=신원을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는 “우리 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변인이 기자와 대화하다 한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기획재정부 입장은 주가나 환율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의 글을 그대로 인용,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비교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터넷 논객을 탄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터넷을 정부 중 누가 관리하려고 시도한다면 인터넷 여론의 생리에 대해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수사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장관의 발언은 ‘만약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할 용의가 있다’는 상식적 답변”이라며 “실제 비록 일부 내용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의 글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알아보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 인터넷에 진보만 있다고 생각”
사실 포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혹은 정보기관이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10분도 걸리지 않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한 팀장급 관계자는 “실제 정보 당국에서 미네르바를 비롯한 특정 다음 사용자의 신원 조회를 요구했는지는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와 결제 선에 있는 상급자 이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예산 전액삭감방침과 관련해 신발위 내부적으론 한숨만 쉬는 분위기다. 신발위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접 지원 대신 교육연수 지원 등이 잡혀 있었다”라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교육연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1기 신발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더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김 교수는 “신발위원들 사이에서 인터넷 부문에 대한 국고 지원 논란이 있었고, 최종 신발위 위원들은 인터넷 부문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교육연수 예산에 포함시켰다”라며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 관련 4단체인 신발위,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기관별로 별도의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당시 4개 기관은 별도로 모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예산상 실제적인 중복은 없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그런 주장을 듣지 않았다.

김중태문화원의 김중태 원장은 “어떤 분야든 규제 위주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문제는 청와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만나본 정책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청와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무 담당자들은 규제보다는 지원책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위에서 인터넷 실명제나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주문’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의사와 무관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 정부는 포털을 잡으면 인터넷이 평정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 당시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기업이 정부 쪽에 보낸 메시지는 ‘우리는 돈을 벌 테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였다. 실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취한 포지션도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압수수색하고 세금조사하는 식으로 현 정부가 나서면 네이버로서도 갑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김서중 교수는 “물증은 없지만 최근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할 수 없는 인터넷을 일부 부정적 사례를 갖고 성급하게 규제책을 제도화하려는 심증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큰 착각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보 목소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보수 목소리를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옳지 않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책이 인터넷을 통해 발현되는 민주주의 현상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정부 쪽 사람들이 미디어나 인터넷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벼룩 나온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희망사항’이다.

인터뷰 | 재판 중인 문용식 나우콤 대표
“정부의 대응책 네티즌 수준 못 따라가”

6월 구속 직전 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문용식 나우콤 아프리카 대표. <김석구 기자>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6월 16일, 나우콤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아프리카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2월 중으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의 등장이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인터넷 여론이나 네티즌의 소위 ‘넷심(心)’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온갖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나 삼진아웃제, 이런 것들의 법제화 추진은 확실히 지나친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이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즐기고 하는,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것을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으로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조율해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정치권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도 정치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나.
“그렇다. 인터넷은 변화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과거와 미래를 적절하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권력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구 미디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재판은 어떨 것 같나.
“검찰 쪽 논리대로 하면 모든 인터넷 기업은 다 범법자다. 이른바 저작권 방조 침해 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인터넷 기업을 할 사업주가 거의 없다.”

▷자꾸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은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포털 다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나우콤·아프리카 사장을 구속하며 세무조사가 있었다. 직접적인 공권력을 동원한 행위가 아닌가. 저작권 단체가 고소했다고 최근 포털 카페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가 있었다. 결국 불을 보듯 뻔하게 권력이 검찰·금감위·국세청을 앞세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최근처럼 규제 일변도로 나갔을 때 ‘인터넷 강국’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도 나온다.
“나는 현 정부가 1970년대 삽질경제적 시각에 빠진 올드보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에 세계 1등 선진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식경제라고 본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콘텐츠문화산업이라는 소프트파워를 키워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런 안목이 부족하다. 우리 국민이나 누리꾼의 시야는 미학적으로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그런 국민의 미학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올드보이와 천민자본주의 노예들의 삽질이다. 정치적 찬반을 떠나 대응책을 낸다면 조금 수준 높게 냈으면 좋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연결: 인터넷 규제만이 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