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매일경제

[i클린] 깨끗한 인터넷세상 어떻게

[i클린] 깨끗한 인터넷세상 어떻게
네티즌 자율감시촵법 제제 병행해야 `클린` 가능
소통문화 함께 책임지는 학교 가정교육 필요
미디어 직접 만들면서 저작권 인식 심어줘야


인터넷은 이제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사이버 마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등 정보 유통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문화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i클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인터넷 윤리 좌담회를 열었다.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윤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창근 교수＝인터넷 윤리에 오프라인 법을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법은 최후의 보루이다.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하나의 문화다. 법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김성태 교수＝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 문화는 전통 신문이나 방송에서 오는 위로부터 전달이라는 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아주 세분화됐다. 과거 혈관에서 이뤄지던 소통이 모세혈관을 통한 소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동맥 정맥을 규제하던 패러다임을 모세혈관을 규제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소통문화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관리(co-management), 정부와의 협력(co-government)이 가능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서재철 단장＝로마 시대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없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윤리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가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정노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淨)이라는 한자는 다툴 쟁(爭)에 물 수(水)가 붙는다. 서로 싸우면서 깨끗해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다툼의 와중에 있지만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김중태 원장＝인터넷 규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어울린다. 과거 영국은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도 마차에 적용하는 규제를 자동차에 적용했다가 자동차 대국이 될 기회를 독일에 빼앗겼다. 인터넷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유정 교수＝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정화 움직임을 살펴보면 각 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육만 해도 5~6개 기관이 움직이다 보니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초기에 저작권 위반과 사이버 모욕이란 역기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출발한 게 문제다. 따라서 장기적인 교육 캠페인과 함께 단기적인 강도 높은 처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성태 교수＝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전파성이 큰 인터넷의 특성상 경고라는 의미가 더 크다. 하지만 판례나 사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부분이 사람에게는 거리가 먼 사안인데 이걸 너무 강하게 다루다 보니 나의 문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재철 단장＝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필명을 사용해 익명성은 보장하면서도 사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완충지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황창근 교수＝윤리적인 문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점이 되어야 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사이버 모욕죄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김유정 교수＝최근 포털 7개 사업자가 인터넷 자율실천협의회(KISO)를 출범시켰다.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 윤리가 정착할 수 있다.

－인터넷 윤리 강조가 산업 육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많은데.

▶김중태 원장＝현실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임 아이템을 훔쳤을 때 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게임 속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대나 20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김성태 교수＝인터넷 규제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높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TV가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 규제가 없다가 산업이 성장하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가 폭력적인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를 근거로 TV를 규제하자 방송산업이 일시 쇠퇴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니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이버 역기능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김중태 원장＝미국에서는 평화 시에도 징병률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라크에서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도 징병이 크게 늘고 있다. 아메리칸 아미라는 게임이 보급되면서 테러를 진압하는 군인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시대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김유정 교수＝홍보나 교육도 디테일이 중요하다. 저작권을 예로 들면 대다수 이용자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른다. 이런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전달해 주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애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 부모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있어야 한다.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김중태 원장＝같은 또래 친구들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 네티즌 커뮤니티를 통한 자율적 감시기구가 가장 효과가 있다. 만화 팬들이 불법복제로 인해 좋은 만화를 볼 수 없다고 불법복제 이용자들을 공격하면 또래집단에서 큰 반향을 얻을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이런 동아리들의 자정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서재철 단장＝인터넷 윤리는 어린이 보호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터넷 윤리교육이 부족하다.

▶김성태 교수＝정규교육 과정에 미디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방과 후 학교나 재량교육 시간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재철 단장＝인터넷진흥원도 미디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 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교재나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사회 = 유진평 산업부 차장 / 정리 = 최광 기자 / 사진 = 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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